2018. 8. 24.(금)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8.08.16.
의안 번호	1940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각종 상위법에 근거한 감면 및 다자녀 보육가구, 봉사활동 우수자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문구 삭제와 용어 정의, 별표 명칭 등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안 제11조제1항제5호)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및 차상위계층, 경로대상자,    시설거주 청소년,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

나. 사용 · 이용료의 1/2 감면 조항 신설(안 제11조제2항)

‣ 복무중인 군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자녀 보육    가구,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 봉사자 등

다. 용어 및 명칭 정비

라. 시설명칭 및 체육시설 이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정비(안 별표1,2)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종합운동장에 설치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단체명칭 및 용어를 재정비 함으로써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익산건설을 위하여 필요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경로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시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현역군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0세 미만의 3명이상 자녀를 보육        하는 가구 및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가구, 연간 자원봉사실적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대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요구된 조례개정 사항으로,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가구에 한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은 서울시의 경우 2자녀 가정중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에          한하여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로 발행하여 시행중이며, 대구시에서         발행하는 대구아이조아 카드의 경우 3자녀 이상 가정중 막내가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가정에 한하여 발행하는 카드이고, 전북아이           조아 카드의 경우 막내가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가정에 한하여         발행하는 문화, 주유, 교육 등에 일정액의 부분적인 혜택을 주고자         자치단체별로 발행하는 다자녀 가정에 제공되는 행복카드로써 익산시의         경우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가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차원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금번 개정요구시        감면조항에 “아이조아카드 소지가구”로 요구된 부분을 “전북아이조아         카드 소지 가구“ 로 변경하거나 ”20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은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사용료 및 이용 감면)“ 11항의 규정에는        다자녀 감면대상을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로        명시되어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개정시 모든 시설의 감면 조항 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되었으며,

전북아이조아카드로 전북내 할인되는 체육시설은 현재는 없고 시설물        중 전주 도립미술관과 전주 동물원에 한해 입장료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이며,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9조(사용료        감면) 에도 다자녀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 기타 혐오성 문구 수정 및 상위법과 맞는 법 제명을 정비하는 일부         조례 개정 요구 안으로 일정부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마치겠음.